저는 기본소득제에 찬성합니다. 먼저 기본소득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강국 교수가 쓴 칼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퍼센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55퍼센트라고 합니다. 또 10퍼센트가 97.6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퍼센트가 2퍼센트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심각해 지는 것은 경제가 순환되는 것을 막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해 지출하는 돈이 없으니 디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혹은 탄소세 통해 부를 재분배한다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것입니다. 먼저 경제의 순환을 돕습니다. 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에 대하여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가중 부과하므로 전기절약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저 소비층의 전기요금 감소 및 복지에 기여합니다. 탄소세는대부분 기업에서 내게 되며 이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기업은 탄소세를 내지만 이 탄소세는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 다시 기업에게 소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해야 하는 두번째 이유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에는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임금을 주는 시대가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직업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단순 노동직(18.7%)이나 금융 관련 직업은 로봇에 의해 쉽게 대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9년간 근로자 1000명당 로봇이 1개 늘어날 때 제조업은 2.9%포인트, 단순 반복 직종은 2.8%포인트 노동수요가 각각 감소 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금으로 생활하게 될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행해야 하는 세번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보장함으로써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하위 계층에서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례도 더러 존재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야합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기본소득제 실행에 찬성합니다.
Writer: Grace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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