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가 최근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재능기부를 하며 느낀 바를 작성한 것입니다.
7년 전 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10대 마약사범을 양산하는 “마약공화국” 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나라의 청소년 마약범죄율은 심각합니다.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10 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 해 (2021년)을 기준으로 450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전 (2011)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10대 마약사범이 전체 마약사범 중 작은 비중(2.8%)을 차지한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마약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 즉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거나 용의자 신원 파악이 어려워 범죄의 통계로 집계되지 못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특성상 범죄자가 동시에 가해자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고발이나 자진신고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직 송치되지 않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를 계산하면 1만명은 족히 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마약 범죄율이 급격하게 느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예방교육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팬타닐 패치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팬타닐 패치가 마약인지 몰랐고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약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을 만큼 청소년들의 마약 위험성의 인식은 극히 낮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의 친한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던 바른 학생이었지만 미국에 간 이후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끊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는 위에 언급한 사례와 비슷하게 본인도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이렇게 중독성이 강할 줄 몰랐다, 만약 마약의 위험성을 알았더라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즉 제대로 된 교육이 있었더라면 조금은 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또한 마약은 중독성이 심해 한 번 시도하면 스스로 끊기 어려운 만큼 마약사범이 되어서 재활을 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2019년 12월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의무보건교육에 포함이 되긴 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1년에 10시간씩 학기당 2회 이상 마약 예방교육이 포함된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에 학교에서는 조례시간이나 공지사항 전달시간 등을 이용해 짧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또한 교육 내용 자체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교육이 실행되는 시간과 교육 자체의 질은 학교마다 차이가 심하며, 어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약 얘기를 한다며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서 제대로 된 마약 교육을 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개정된 법안이 특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과 개정한 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먀약퇴치운동본부는 해당 지역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올 시 전문 교사를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학교의 교육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점 또한 문제이지만, 그 전에 먼저 마퇴본부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이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퇴본부에 충분한 예산이 전달된다는 가정 하에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힘들다면 마퇴본부에 교육을 요청하도록 장려하는 방침 또한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의 학교보건법 개정은 마약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국가적으로 강조하는 선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잘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내에서 이러한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riter: Yeyoung Jeon
Komentarze